[현장영상] 국회 법사위 중앙·남부지검 국감...'라임·옵티머스' 격돌 / YTN

2020-10-19 3

[윤호중]
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.

[김남국]
저도 자료요청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지금 김봉현 씨가 66회 출정을 나갔다고 했는데 출정이 나갈 때 보통 어떤 검사실로 출정 간다고 검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그래서 출정 갈 때마다 어떤 검사실로 몇 회씩 출정을 갔는지 구분해서 검사실을 특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지금 이 문건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. 저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입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체적 내용을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. 쟁점이 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야당 관련 정치인에 대한 수사 그리고 검사 비위와 관련된 수사 내용이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사지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인 것 같습니다. 수사 중인 내용이라서 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...

[윤호중]
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? 남부지검장님, 지금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내용과 관계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고 시점, 보고 방식 그다음에 지휘 시점, 지휘 방식 그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아닙니다.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전주혜 의원님.

[전주혜]
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. 지금 여당 의원님들에 여러 가지 수사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시니까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. 언론에 보면 남부지검장님, 성지건설 관련해서 남부지검에서 수사하셨죠? 그래서 그 관련 지금 종결처리는 돼 있는 거죠? 어떻습니까?

그래서 성지건설 관련해서 채동욱 전 청장이 있던 법무법인 서평에서 서류를 냈는데 그때 냈던 피고인들이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기소여부나 종결 여부 그리고 종결시점 이것을...

[윤호중]
자료제출 요구가 다 끝났으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.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[김용민]
남양주 출신 김용민 의원입니다.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김봉현 회장의 폭로와 관련해서 여기 계신 검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. 지금 김봉현 회장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신빙성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따져보기로 하고 이렇게 폭로가 되니까 대검과 법무부가 각자 입장을 냈는데 상반된 입장들이 나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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